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유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람이 두 명이 있었고, 나머지 세 명도 검사 구형량의 절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높거나 절반 이상이면 항소를 포기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2차 수사에 참여한 친윤 검사들과 국힘당은 마치 이것이 사법농단이라도 되는 양 왜곡하고 있는데, 이유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자신들이 제거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다고 계산한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사건은 따로 재판이 열렸으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가 중단되므로 멈추어 있을 뿐이다.

검찰 해체에 대한 보복, 이재명 제거하기 위한 수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각각 이유가 있다. 검찰 측면에서는 이 기회에 검찰 해체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차단되었다 생각할 것이고, 국힘당 차원에서는 이걸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아 보려 한다고 몰아붙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어차피 2심으로 가봐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고, 차라리 항소를 포기해야 여론이 더 나빠질 거라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이다. 아직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의심도 타당한 추론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친윤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을 올려 반발하고 각 지검장들이 집단으로 대검에 항명하고 있는데, 항소 포기는 대검 수뇌부가 최종 결정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무부는 그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원론적인 말만 했을 뿐이다.

검찰이 회유한 유동규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8년 선고되자 충격 받은 듯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소위 친윤 검사들이 항소포기에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이 회유한 유동규가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높은 8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유동규가 검찰을 불신하고 사실대로 폭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 역시 그동안 했던 진술을 바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그게 드러나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된다. 친윤 검사들이 속으로 떠는 이유다. 유동규마저 진술을 바꾸면 친윤 검사들은 그야말로 저승길이 되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니란 판결에 검찰 충격 받은 듯

1심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봤다. 당시 개발 이익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는 개발 이익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특경법 배임죄는 무죄라고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제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훈 “검찰은 자살했다”고 헛소리

이에 대해 한동훈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대통령실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자살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검찰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덮은 곳이 어디인가?

지귀연이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해줄 때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를 포기한 곳은 바로 검찰이다. 그때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검찰이 자살했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한동훈 딴에는 이 기회에 그런 발언을 해 보수층으로부터 점수 좀 따보고 싶은 모양이나 여전히 배신자로 몰려 있다.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그 입 좀 다물라”고 일갈했겠는가?

검찰, 남욱에게 “내장 가르겠다” 엄포

친윤 검사들은 남욱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장을 갈라 꺼낼 수 있다”는 망언까지 했다. 돈도 유동규가 김용에게 준 게 아니라 유동구가 철거업자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다. 따라서 특검이 벌어지면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검찰은 과거 국힘당의 박영수, 조수진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심우정은 즉시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그들이 이번 항소포기에 발작하는 이유는 이재명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한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제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 따로 특검해야

검찰이 조작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국정검사는 물론, 따로 특검을 실시해 당시 모해위증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조리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검찰이 해체되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지금 감옥에 있다. 따라서 친윤 검사들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집단 반발하고 헛소리나 지껄이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그들을 응징할 것이다. 국힘당이 이재명 탄핵 운운하는데 헛소리 그만 집어치우기 바란다. 그 시간에 50억 클럽이나 수사하게 하라. 곽상도가 무죄를 받았을 때 국힘당이 무슨 논평 하나 냈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