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3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임은정 검사의 동부지검장 임명을 두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왜 경찰에서 세관 수사하다가 마약 나오고 그걸 덮었다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다 하는 사건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처럼 영등포 수사과장이 모함을 받고 그것도 용산에서 관여를 했다. 이 수사팀이 동부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임은정 지검장에 대해 에둘러 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제가 후배들한테 조금 귀띔을 듣기로는 임은정 검사장 이분이 정작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수사도 별로 한 게 없고 사건 처리도 별로 안 하고 SNS에 몰두해서 회사(검찰) 까는 데만 열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 이름은 사라질 수 없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검찰개혁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갈무리

지난 25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곧 이첩받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 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가 16가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명시돼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 TV 서버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팀은 대검찰청 주관이지만, 실질적 지휘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쥔 기관임을 의미하는데 임은정 검사가 지검장으로 오면서 마약 수사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지난 6월 24일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 나창수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백해룡 전 경정은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정문 앞에서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의 종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라면서 "검찰이 마약 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백 전 경정은 또 "마약과의 전쟁 선봉장은 한동훈 전 장관"이라면서 결국 윤 정권의 실세들이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는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인천지검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쉬쉬하며 덮었다"라며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고 이들을 내보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전 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 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