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대한민국 헌법은 3.1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결국 일제에 항거한 독립지사들의 투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헌법은 민주화 이후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48년의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이 늘 초미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 양국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 사과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할아버지 두 분(여운택, 신천수)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제철’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밀린 임금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3년에 패소하고 말았다. 일본 법원은 전쟁 전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다르니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도 발목을 잡았다. 한일 양국과 국민들 재산, 권리와 이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단 내용이 담겨 있었고, 거기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공공 차관(10년)을 제공했던 것이다. 일본은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렇게 다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장장 13년8개월이 흘러 끝내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을 강제 동원해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에 1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일본제철)에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일본은 한국을 향해 무역보복을 시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민적 분노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이전에도 일본 불매운동은 여러 번 벌어졌으나 2019년의 불매운동은 이전의 불매운동과는 몇몇 차이들이 있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주로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제강점기 등 과거사에 대한 망언 등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의 불매운동의 경우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반발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대부분 소매를 위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買) 운동으로 한정되었지만 2019년 불매운동은 사지 않을 뿐(不買)만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것(不賣)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들도 이 운동에 참여한다는 얘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한일 외교 마찰이 심화되다가 2019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자,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바로 7월 2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은 각종 일본 기업 목록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새 정부가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부이다. 일만 잘하면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쓰겠다라는 기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란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을 여전히 중용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문제 역시 실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일본은 우리의 뒤통수를 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용도 중요하지만 자주적인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 굴종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국민적 자존심을 드높이는 외교야 말로 실용외교 일 것이다. 과거 한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