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서울 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흘 뒤 새로 작성된 불법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후보에 무리하게 출마하려던 배경이 드러난 셈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존 진술이 대통령실 CCTV로 확인된 모습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고 일말의 거부 의사 없이 서명했다. 법적 흠결을 감추기 위한 계엄 선포문이 마치 12월3일 밤에 승인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셈이다. 막상 서명을 했지만, 한 전 총리는 강 실장에게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뜻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문서는 결국 폐기됐다. 조작이 들통날까 증거를 인멸한 것이지만, "윤석열-한덕수 콤비플레이 수법 '先내란 後결재'"라는 세간의 해석이 나온다.

관련해 오창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덕수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라며 "교묘한 말장난과 위증으로 사실관계를 비틀다 특검에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강의구)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민 논설위원은 "‘한덕수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평생 양지를 좇으며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한덕수가 탄핵 국면에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짐작하게 한다. 한덕수는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자리를 뺏으려고까지 했다. 내란 공범인 한덕수로서는 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바둑으로 치면 ‘외길 수순’이었다"라고 간파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2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며 무산됐다. 한 전 총리는 이들을 향해 자신 역시 호남 사람이라며 통합을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5·18 민주묘지 앞에 도착해 묘지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한 후보의 참배를 반대하는 집회·시위 인파에 가로 막혔다. 한 후보는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약 20분간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한 후보는 결국 묘지로 입장하지 못한 채 입구에서 묵념하고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 전 총리가 앞선 공직생활에서는 자신이 전라도 출신임을 출세의 걸림돌로 여겨 고향을 부정했다는 주위의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4월 30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거 '고향 세탁' 논란을 제기하며, 호남 출신을 내세운 대선 출마 시도는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는 배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변호사 100인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도민은 한 대행이 전북 출신임을 숨기며 지역 현안에 냉담한 입장을 취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고향 세탁을 해왔던 작태, 총리 보임 시에 보내준 도민의 응원을 배신하고 새만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