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막무가내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결국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첫째로 발현된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황정아 의원이 “(이 위원장이) 국민 혈세로 녹봉을 받으며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황 의원의 발언을 끊고 “착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끼어들기'를 반복했다. 당시 최민희 위원장이 7번에 걸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며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5인 체재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임제'까지 건의하면서 강하게 맞섰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자주 이 대통령과 국무회의 때마다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대통령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이 대통령은 "2명이 돼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함) 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을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잘 해보겠다"라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그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로 업무 복귀했지만, 대통령실은 곧장 사의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