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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중도 퇴진을 결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다음날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이 시작됐다.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과 양석조 동부지검장(29기)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이례적이었던 석방 과정도 수사하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던 지 판사와 심 총장 관련 고발사건도 조은석 특검팀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사건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첩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는 수십 년 수사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나오는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직무 유기라며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이들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총장 사의 소식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우정 총장도 수사대상이다. 사의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곁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우두머리 부부의 호위무사, 사설 로펌 역할을 하던 검찰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다. 검찰 독재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라며 "심우정 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시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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