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지명이 몇 군데(국토부, 문체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 이형수 대검 향사부장이, 민정수석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전 대검 차장 봉욱이 지명되었다. 그런데 법무부와 민정수석 자리는 검찰개혁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로, 과연 이 두 사람이 온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물론 두 분 모두 훌륭한 인격과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검찰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이들이 과연 정면돌파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라 뭔가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도 임은정이나 박은정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다.

합리를 가장한 우유부단 경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온 대표적인 친명이다. 5선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으로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도 오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라 잔뜩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아직 2선이고 나이도 어려 최종에서 제외된 것 같다. 야당으로부터 강골 이미지로 보이는 것도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처럼 그동안 정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을 찾기 힘들어 최종 탈락이 조금 아쉽다.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인권·민생을 중심에 둔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워낙 거센 세력이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정성호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정치와 정책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왔지만,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합리를 가장한 우유부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하려다 오히려 윤석열로부터 뒤통수 맞은 것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법무부 차관엔 친윤 검사 지명 논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9일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과 발을 맞췄다.

이에 관해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며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출신 민정수석 지명에 민주당도 술렁

오광수 민정수석 지명자가 아내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후 새로 지명된 사람이 봉욱인데, 이분 역시 검찰 출신이라 민주당에서도 말이 많다. 물론 검찰개혁에 뜻이 높다고 하지만, 윤석열도 임명 전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결정적일 때 결국 검찰 가족 먼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일가와 고위직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관이지만 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석열도 검찰 출신인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이원석, 심우정, 이창수 등을 조종했다. 그 결과는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었다. 더구나 봉욱은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일해 과연 기득권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려한 경력과 개혁의지는 별개

봉욱 지명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서 경제·금융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검찰청에서는 정책기획과장, 공안기획관, 첨단범죄수사과장 등을 지내며 조직 기획과 수사 전략 수립 양측에서 능력을 보였다. 법무부에서는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 행정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또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지휘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경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정적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봉욱이 민정수석으로 지명되자 검찰 일부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말도 들려온다. ‘검사동일체’라는 해묵은 말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또 뒤통수 당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하는데, 최근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보니 바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 검찰도 이걸 무기로 수사에 박자를 가하고 검찰 해체만큼은 막아보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또 캐비닛이 열릴 거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정성호 지명자와 봉욱 지명자가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검찰 개혁 및 사법부 개혁을 이루어내길 소망한다. 그렇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개혁에 미온적이면 이재명 정부 역시 검찰에 다시 당할 수 있다. 만악의 근원인 검찰개혁 완성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없다. 자비도 써야할 때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