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편지로 임기낸내 문재인 정부를 겨누었던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현실에 직격탄을 날리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지금 놓아선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앤장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과 대검 형사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를 앞두고 편지가 공개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국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30일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검찰개혁에 갑자기 찬동하는 언사로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하라”고 썼고, 해당 인선은 이 발언 직후 단행됐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독재를 함께 만든 정치검사들이 여전히 칼을 쥐고 있다”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친윤 검사들’을 직접 지목했다. 조 전 대표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직전에 석방시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이 임박하자 일부 정치검사들이 ‘친윤이 아니다’ ‘개혁에 동의한다’며 연줄을 대고 있다”라며 이들을 “8월 16일 독립운동을 시작한 친일파”에 비유했다. 이는 현재 법무차관에 지명된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내정자.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 편지 일부 갈무리

봉욱 수석, 타협인가 전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변호사는 대검 검사장과 김앤장 출신으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였고, 해당 사건의 위법 논란 당시 지시 여부를 부인해온 인물로 '이사람이 왜 하필 검찰개혁을 맡아야 하느냐’는 불신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전략적 인선이라는 시각도 나오지만, 조국 전 대표는 의구심을 드러낸 모습이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를 지시한 건 봉욱이었다”라며 "그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르기 전,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은 정권이 바뀐 지금, 오히려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 법안의 유예 기간을 활용한 수사 시나리오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1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해, 그 사이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한 ‘정치적 보복’ 수사를 지목한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곧장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 이들이고, 김건희는 보호하면서 김정숙과 김혜경은 수사한 자들”이라며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친윤 잔존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문책 없는 개혁은 허상”이라며, 과거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독재의 대표적 피해자이며, 그의 개혁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 법안은 미뤄질 수 있어도 정치검사에 대한 문책은 늦출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친윤 검사들이 환호작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이번 인사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국의 시련,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한편 박찬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월 24일 '오마이뉴스' 칼럼에서 조 전 대표의 국민적 사면을 기대했다. 그는 "그에 대한 수사는 지나쳤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자주 언급한 '수사의 비례 원칙'-형사처벌의 균형감각-에 반했다. 헌법적 관점으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었다"라며 "사면 이후의 정치는 국민이 결정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람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는 없잖나. 그런데 검찰은 그와 가족에게 그런 식의 칼을 들이댔다. 부인은 감옥에 갔고, 딸은 의사 면허뿐만 아니라 학력까지 부정당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족 전체를 파멸로 내몬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었다. 그것을 어찌 정당한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개혁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겪은 시련은 이제 충분하다"라며 "그에게 여전히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내란의 힘'이라는 조롱을 듣는 정당, 거짓말과 기득권의 온상인 그들이, 조국을 향해 도덕을 논한다면, 그것은 희극 중의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퇴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나 기회를 준다면, 그는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꿔낼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단단해졌다. 그만한 고난의 서사를 가진 정치인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보기 힘들다. 그런 인물을 발로 차버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