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시사저널  © 서울의소리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조폭 20억 뇌물설, 성남FC, 백현동 산건 등으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조작해낸 것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이 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에겐 유죄를 선고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의 리종호에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영상이나 행사 참석 명단에는 리종호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이미 입건된 김성태, 안부수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

검찰, 김성태와 안부수 회유 증거 조작

쌍방울은 안부수를 회유하기 위해 그의 딸 이름으로 시가 4억 70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국정원은 내부 보고서에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억지를 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을 증언이 나왔다. 해외 도피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에 출연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폭로해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권성동은 협조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권성동은 물론, 검찰과 윤석열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뉴탐사 단독 녹취·인터뷰 공개

뉴탐사는 2024년 5월 16일, 윤정식(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이 배상윤 회장 귀국을 대가로 이재명 전 지사에 불리한 거짓 진술 요구하며 플리바겐(사법거래)을 언급했다고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2024년 7월 8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 “진술하면 도와주겠다”며 “조 회장에게 4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권성동·배상윤 간 통화 일정을 조율하며 자금 거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SBS가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를 공개해 이재명 전 지사 및 경기도와 대북송금은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거래는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 한 것이라는 것이다.

2024년 7월 8일 조모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 저희도 도와드려야죠’라는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때 권성동이 그 대가로 4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수사 TF’ 발족

이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수사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포함, 정치검찰 수사 공작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조작된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 비판하며 검찰 개혁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프레시안, 뉴탐사 등은 이번 폭로가 정치검찰의 ‘수사 공작’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도를 겨냥한 기획 수사 의혹을 부각했다. KBS, 뉴스1, 네이트 등도 TF 구성 사실과 민주당의 입장을 보도하며 사안의 공론화를 확대했다.

국회 시정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라 말한 권성동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퇴장할 때 권성동과 악수를 했는데, 그때 권성동이 뭐라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이없는지 권성동의 등을 손으로 살짝 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때 권성동은 무슨 말을 했을까? 권성동은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배상윤 회장의 녹취 폭로는 권성동과 검찰이 ‘거짓 진술과 금전 협상’을 시도한 충격적인 내부 정황을 드러냈다. 따라서 특검이 따로 열릴 수도 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천하의 권성동도 정치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다. 권성동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으나 무혐의를 받았다.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 위원장을 하며 윤석열 특검에 협조했다. 그런 그가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으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제거하려던 검찰 해체해야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무산되자 갑자기 전혀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왔다.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연루시키려는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 어떻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갑자기 대북송금 의혹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핵심 인물인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증거를 밝히지 못한 것에 있다.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엔 리호남이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리호남의 존재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 행사에서 리호남을 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리호남의 존재를 고집하는 것은 수사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검찰이 사실 관계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거기에 윤석열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다.

김성태의 일방적 주장도 검찰이 조작한 것

리호남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단 한 명뿐이다. 이는 검찰 수사의 근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는 검찰이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 검찰이 김성태에게 그렇게 진술하라고 한지도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수사 전반에 깔려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자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거기에 권성동까지 개입했다니, 이것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감옥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