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에 나선 국힘당의 배준영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자 즉시 사과를 했지만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사과에 다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그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언급한 것이다.

반발이 들리고 잘못된 표현을 인지하자 급하게 사과를 하며 정정을 하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ㅋㅋ’라고 웃어 말하며 발언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아냥대는듯한 태도로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불러 구설수에 오른 인물들이 꽤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외인사다. 5.18은 배준영이 정치 입문할 당시인 2007년에 이미 정식명칭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수십년 넘게 유지되어온 공식 명칭이다. 더욱이 보수정권인 김영삼정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를 무슨 광주사태라고 불릴 당시 주로 살았던 노년층 국회의원도 아닌 중년층 국회의원이 광주사태라고 발언한 것도 모자라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ㅋㅋ’라는 발언을 하는 건 비아냥이고 얼빠진 소리이다.

또 배준영 의원에 대한 비판이 높은 이유는 이 발언 이후 수습을 위해 덧붙힌 “저도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소속)이다”라는 말에 대한 모순이다. 호남 동행 국회의원 소속이면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표현했다는 점에서 배준영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그동안 매우 많았으며 아직도 그 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이라는 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떤 탈북자는 자신이 5.18 광주에 침투한 무장공비였다고 주장했다고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정권에 의해 왜곡 날조된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직도 광주폭동이나 광주소요사태를 언급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로서 심지어 광주를 빨갱이 도시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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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왜곡의 의도를 갖고 발언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는 배준영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