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인펙트  © 서울의소리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가 ‘윤건희’에 대한 수사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의결되어 곧 출범할 예정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도 없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하는 듯 수사에 열중이다.

특히 검찰의 고군분투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떻게 하든지 검찰 해체만큼은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윤건희의 범죄를 덮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곧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고,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벌써부터 내부 고발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건희 형량이 윤석열보다 높을 듯

이처럼 ‘윤건희’에 대한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의 형량이 윤석열보다 더 높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건희는 일반 범죄는 물론, 내란에도 개입한 증거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도 알고 보면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수작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명품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 공천 개입,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모든 게 유죄로 인정되면 김건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거기에다 내란 개입까지 밝혀지면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가 진짜 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어쩌면 마리 앙투아네트보다 더 악랄하고 천박한 여자인지도 모른다.

‘윤건희’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건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고, 김건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 해외 도피를 시도할지 모르므로 경호처는 감시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지나 공무원 지위 이용으로 수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르면 11일 이내 출범이 가능해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를 조만간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공천 개입은 지난 2022년에 일어났으므로 공직선거법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건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새로운 증거 쏟아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건희와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을 불러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 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 씨를 최근 불러 약 10시간 조사하면서 ‘7초 매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김건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다. 법원은 이 파일 등을 근거로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7초 만에 거래, 명백한 통정거래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하며 연락을 주고받자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였던 김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민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고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분 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11시 44분경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하셈”이라고 보내자 7초 뒤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건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도 1분 뒤 대신증권 직원은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말했고, 김건희는 “알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데도 이창수는 무혐의를 내렸다.

김건희 수사는 특검이 해야

검찰은 민 씨에게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든 경위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였던 이종호 씨가 자금을 관리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맡았다”며 “업무 중 하나로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김 씨가 출력해 달라고 해 출력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김건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김건희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수사 속도, 원희룡 소환 예상

한편, 김건희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국토부·양평군청, 용역업체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원희룡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 원안을 김 씨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의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수정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서면 종점 원안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예타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도 지뢰다. 윤건희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