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주지하다시피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시행된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1%가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삼단논법을 통해 내란을 설명해 보자.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불법이다.(대전제)

윤석열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 (소전제)

그러므로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처벌받아야 한다. (결론)

삼단논법은 형식논리이긴 하지만, 대전제가 옳지 못하면 그 결론도 옳지 못하게 된다. 그 역도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계엄은 전쟁,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은 전쟁, 전시도 아니었고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으며, 선관위를 점거했고 정적들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란수괴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주요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위의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둘 다 나쁘다는 수구 언론들의 비겁함

그러나 수구 언론과 계엄을 옹호하는 국힘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장관 및 검사, 감사원장까지 탄핵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모두 거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둘 다 나쁘다는 소위 ‘양비론’을 펼치려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윤석열이 거부한 거부권을 비교해야 하는데, 일부 곡학아세하는 학자들 및 수구 언론들은 내란과 특검법 발의를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 내란은 위헌이지만 특검법 발의는 위헌이 아닌데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한 것이다.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5일 국힘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대 특검법이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 특검법을 말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전반을 수사하는 법안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밝히는 특검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었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바야흐로 수구들에겐 지옥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국힘당 3특검법 반대 당론 본회의 표결에 불참

그러나 국힘당은 3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는 참석했다. 국힘당은 특검법 통과를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보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3특검법 통과는 국민의 70% 이상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나 보수 말살과는 거리가 멀다.

혹자는 이런 걸 그냥 덮어주는 게 국민통합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억지다. 불법 계엄 선포로 추락한 한국의 위상은 물론 경제적 외교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표창장, 10만 원 밥값을 가지고 기소해 유죄를 내린 수구들이 내란을 일으켜놓고 이를 처벌하려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니 개도 웃을 일이다.

김건희 비리만 수십 가지

또한 주가조작, 명품 수수, 공천 개입, 마약 수사 외압,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삼부토건 주가조작, 통일교의 캄보디아 개발 이권 개입, 창원 산업단지 조성 개입, 석박사 학위 표절, 경력 및 학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를 특검을 통해 처벌하는 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는가?

국힘당이 특검을 거부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자기들도 거기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비호한 소위 친윤들은 대부분 과거 소송에 휘말렸으나 윤석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이 그걸 알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충성하게 만든 것이다. 가장 악질적인 통치술이다.

명태균 게이트 하나 만으로도 국힘당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수십 명이다. 검찰은 이걸 알고도 그동안 수사하지 않았으나, 특검을 통해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수구들이 사생결단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법인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니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한 셈이 되었다. 계엄만 해도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했다고 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내란 특검이 본격화되면 국힘당 내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던 날 국힘당 의원들을 이곳저곳으로 오게 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수사 1호다. 그밖에 극우들과 작당하여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과 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일부 사이비 종교집단 지도자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