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그동안 윤석열호를 타고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이재명과 조국을 도륙했던 쥐새끼들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혹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 미리 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그동안 윤석열의 지시로 검찰을 사유화해 본부장 비리를 덮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가 3일 전격적으로 수리되었다. 이로써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선 당일 밤에 전격적으로 사표 수리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대선 당일인 3일 저녁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사표 수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 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4일 사표를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애초 이창수와 조상원은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6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표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 부장 및 평검사가 차례로 이 지검장 사무실에서 단체 고별인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직서의 수리가 희망 퇴직일보다 늦어졌다.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이 불허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직무 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개인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명품수수 덮은 검찰

이창수 중앙지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1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자가 파면되면 연금이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이창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친윤 검사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수수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소위 본부장 비리를 봐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를 전담해 악명을 떨쳤다.

이창수는 성남 FC사건도 기소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억지 수사라 혹평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FC축구팀이 있는데, 운영을 위해 광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창수는 이걸 제3자 뇌물죄라고 우겼다. 그렇다면 FC를 운영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진표 강원도지사도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서울 고검 김건희 재수사, 곧 소환할 듯

이창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고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벼락출세’로 보고 있다.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김건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방문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현재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00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품수수 사건도 재기수사를 요청해둔 상태다.

힘 있을 때 검찰개혁부터 해야

각 정부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검찰은 캐비닛을 열어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검찰을 사유화해 본부장 비리를 모두 덮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주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의 검찰 체제를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할 예정이다. 즉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여 기소만 하게하고,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혁은 미룰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면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 있으므로 주요 사건 기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결정하게 하고 공소청이 반드시 따르게 해야 한다. 공수처는 확대 개편하여 수사권과 기소권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아울러 주고 내란도 수사할 수 있게 해 한다.

검찰의 캐비닛 장난 엄벌해야

검찰은 지금도 캐비닛에 은밀히 정적들의 비리 혐의를 숨겨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누가 자신들을 건드리면 캐비닛을 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백 번 압수수색을 당해 먼지까지 다 털려 더 이상 털릴 것도 없다. 특검을 하면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도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있는 죄를 수사해 엄단하는 것은 고유 업무로 누가 간섭할 계제가 아니다. 하지만 없는 죄를 조작하여 정적을 제거하려는 못된 버릇은 이참에 발본색원해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 탈출 시작, 내부고발자 속출 할 듯

모르기 모르되,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 고백을 하거나 내부고발자가 다수 나올 것이다. 죽은 권력엔 하이에나가 되어 물어뜯고 살아 있는 권력엔 순한 양이 되는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린 이창수와 조상원을 하루 빨리 소환해 이놈들부터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준 지귀연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또한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구들과 작당한 사법 카르텔을 이참에 발본색원해 모두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