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월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국민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했다. 송구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라면서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니탓 내탓 하다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장악에 눈뜨고 당하면서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것"이라며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라면서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 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나 의원은 대선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대선은 베네수엘라의 지옥문을 활짝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의 대선"이라며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넘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

한편 한국의 대법관 격인 독일의 연방 법관 수는 320명이다.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파기원’도 판사 120명을 두고 있다. 사건 과부하로 재판이 지연되고 법관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국도 인구 대비로 보면 100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관 한 명 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도 2020년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48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5월 5일 <‘세계 최초 4심제’ 국힘 비판 사실일까?...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 제목의 기사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히 사법부 장악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매체는 "대법원이 2022년 10월 공개한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 연구·검토 결과 보고를 보면 전국 법관 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가 '대법원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라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이 베네수엘라에 빗대 비판한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과는 매우 상반되는 내용이다. 특히 나 의원은 1심 재판만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장본인이다.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현 국힘) 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2일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해산돼야 마땅한데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