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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를 바로잡자 "한일시민 공동선언"
이득신 작가 2025.05.22 [17:20] 본문듣기


22일 오전 11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한일기본조약체결 60년을 맞아 공동시민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선언의 제안자로 한국 측에서는 이부영 황석영 유홍준 등 원로 지식인 102명이 이름을 올렸고, 일본 측에서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 대표 등 44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했다. 

 

2025년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 한반도 해방과 일본 패전 80년, 을사늑약 체결 120년을 맞는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그러나 조약 체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간 과거사 인식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뿌리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존재한다. 1965년 체결된 기본 조약은 한국전쟁 정전과 냉전 체제의 한께 속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시민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한일 시민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첫째,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는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바, 일본과 북한의 기본 조약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외교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일 시민은 4개의 공동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① 역사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중심의 평화협력 ② 재일조선인 차별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③ 북일 및 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④ 한미일 군사협력중심의 동북아 냉전구조를 넘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등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제안 기자회견 이후부터 시민 서명을 시작하여 서명자 명단을 모아 6월 20일(금) 오후 3시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일 시민 공동선언의 의미는 첫째, 일본과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 왜곡을 저지하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간의 의미있는 미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친일 사관을 넘어 일본은 정부를 통한 역사 왜곡, 한국은 뉴라이트를 통한 역사 왜곡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의미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평화 협력 구축을 위해 양국의 시민들이 공동 협력하여 직접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양국의 시민들이 연대해 나간다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향후, 양국 시민들의 연대와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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