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김건희의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20일 전격 사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창수는 탄핵되었다가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사퇴를 표명했을까? 민주당은 이창수가 감찰을 피해 미리 사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휘체계 붕괴·범죄수사 마비’를 내세워 정치권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창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를 봐주기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3월13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조상원 두 사람이, 두 달여 만인 20일 오후 돌연 법무부에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감찰 피하려는 꼼수

이창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창수는 대표적인 친윤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당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했다.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을 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김건희 명품백·주가조작 의혹에 모두 면죄부를 줬다. 특히 김건희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하라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고,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사를 보내 조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총장에 항명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항명으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해임도 가능하다. 서울고검이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재기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김건희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이창수가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기

내란수괴 윤석열의 ‘따까리’로 불리는 이창수가 처벌 받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내 대형 로펌으로 가서 변호사라도 해볼 요량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배가 좌초되기 전에 쥐가 먼저 뛰어내린 격이다.

이창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검찰권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 그런 그가 처벌 받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낸 것은 후안무치한 짓으로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창수는 작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재했다.

서울 고검 재기수사에 겁먹은 듯

당시 검찰은 김건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를 주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건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이 사건을 다시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겁을 먹은 이창수가 미리 사표를 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리해줄지 의문이다. 헌재에서 비록 탄핵은 면했지만 김건희 비리를 덮어주었다는 혐의는 아직 유효하므로 함부로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창수 딴에는 정권이 교체되면 어차피 수사 받을 것, 미리 사표를 내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가만히 둘 리 없다.

민주당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나?” 성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이창수 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역시나 저들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온갖 비열한 짓에 앞장서 권력을 위한 정치 보복에 물불 안 가려 놓고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일갈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야반도주하듯 도망칠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뒤를 봐줄 힘을 가진 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칼춤을 춰 놓고 이제 그 힘이 사라지니 전관예우로 돈이나 챙겨볼 생각인가?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독 안에 든 쥐다.

잠재해 있던 분노 대선을 통해 분출될 듯

잠재해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대선을 통해 일제히 분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은 2년 반 동안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자신 및 가족들의 비리는 감추고 야당만 족쳤다. 소위 본부장 비리는 그 종류만 100여 가지가 넘는다.

본부장 비리를 덮어주고 승진한 정치 검찰들은 이참에 모두 파면시켜 변호사 노릇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땅에 정의가 바로 선다. 조귀연, 조희대, 심우정, 이창수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서 썩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