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더불어민주당  © 서울의소리

‘날 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준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이 넘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지귀연이 이를 부인하자 민주당이 당시 지귀연이 룸살롱에 갔던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지귀연은 자신은 삼겹살에 소주와 맥주를 마시지만 그것마저 누가 사주지 않는다며 룸살롱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남자는 100% 지귀연이었다. 마치 제2의 김학의 사건을 보는 듯했다.

사진 드러나자 더 이상 반박 못한 지귀연

사진이 공개되자 지귀연은 더 이상 반박을 못했는데, 아마 민주당이 관련 사진이 없는데도 소위 ‘뻥’을 쳤다고 여긴 모양이다. 현직 판사가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에 간 것도 부적절한데다, 만약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이 이해당사자라면 이는 명백한 뇌물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감이다.

수백만 원이 넘은 술값을 현금으로 내지는 않았을 터, 당시 나왔던 술값을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지귀연에게 향응을 베푼 사람이 당시 무슨 소송을 하고 있었는지만 밝혀내면 직무관련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에 해당되어 파면은 물론 법정 구속될 수 있다. 문제는 증거 인멸인데, 요즘은 포렌식 기술이 발달해 작은 단서만 가지고도 꼬리가 잡힐 수 있다.

내란 재판 때 자신의 혐의 부인한 지귀연

지귀연은 윤석열 내란 재판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부인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이 모두 앉아있는 가운데 재판과 무관한 본인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내란죄 법정을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장소로 이용한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지귀연이 정말로 억울하면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고, 언론에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면 된다. 하지만 지귀연은 법정을 사유화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데 사용했다. 이것 자체가 부도덕해 하는 짓이 딱 윤석열이다.

더구나 지귀연은 재판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였다.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줘 잔뜩 믿음이 안 갔는데, 자신의 혐의마저 내란 재판을 이용해 변명한 것이다.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볼모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다른 룸살롱도 곧 드러날 듯

지귀연 딴에는 자신을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힘들다는 표시 같은데, 이미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한 자의 태도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귀연은 그곳 말고도 다른 룸살롱에서도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론사 탐사 기자들이 지귀연이 자주 다녔다는 룸살롱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 곧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모 유튜브도 지귀연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다른 룸살롱을 취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곧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정치검찰, 정치판사 축출해야

오는 26일에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사건과 아울러 지귀연 룸살롱 사건도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지귀연을 업무 배제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민들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따라서 법원은 지귀연을 내란 재판에서 업무 배제하고, 검찰은 즉각 나서 지귀연 자택과 사무실 및 룸살롱을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미 증거가 인멸되었겠지만, 작은 단서는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다.

샤넬백 김건희 비서에게 전달 확인

통일교에서 다이아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에게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변명한 건진이나 룸살롱 자체를 가지 않았다고 한 지귀연이 오십보 백보다. 하지만 20일 시가 천만 원이 넘은 사녤백을 김건희의 비서인 유경0이 받았다는 증거가 보도되었다. 유경0은 300만원을 더 주고 다른 백으로 바꾸어 갔는데, 김건희의 지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사실이 드러나자 건진은 샤넬백을 수행비서에게 줬다가 돌려받았으나 잃어버렸다고 변명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윤석열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도 자신들의 명운이 달려 있으므로 어영부영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갓끈 떨어진 놈들에겐 냉혹하다.

각 사령관들도 정권 바뀔 것 같자 이실직고

한때 말을 바꾸었던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도 최근 재판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이실직고해 감형 받아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근엔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전방 부대까지 빼오려 했다는 증거가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대선이 끝나면 윤석열은 즉각 다시 구속되고 김건희는 기소되어 역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주가조작, 마약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이트 등 수사할 게 산처럼 쌓여 있어 피해갈 수 없다. 감옥에 가면 술도 없고 피부 주사약도 없으니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