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1야당 대선후보의 재판에 대한 노골적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성명이나 어떤 공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조희대발 사법파동'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판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에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는 모양새다.

7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반전을 거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일단락 됐지만, 앞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상고심 진행 후폭풍은 지속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집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여론도 역전됐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국갤럽-중앙일보 5월 3~4일 조사에서는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였던 답변이 5월 4~5일 엠브레인퍼블릭-YTN 조사에서는 43%와 47%로 역전됐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뉴스1 조사에서도 46%와  48%로 파기환송심이 잘못된 것으로 뒤집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법관회의 소집 제안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에서, 의장 소집권한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회의를 개최해 표명하는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집합체다. 1980~1990년대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소장 판사들이 모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김용철·김덕주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을 단순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했다는 흑역사를 남겼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 대법관들을 불러 대선 개입 혐의 등을 묻는 청문회도 향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