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의 급조된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은 국민의 민주주의 헌정 수호의지를 배신한 행위로 윤석열의 12.3 내란에 이은 사법 쿠테타 임이 명백합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마감일을 10일 앞두고 이례적인 초 고속 속도전으로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재명을 제거 하려는 12.3 내란세력의 정권 연장 음모를 그대로 실행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사법 쿠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법은 ‘일반 선거인 관점’이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며 높은 지적수준의 국민들에게 유아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듯 해석지침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비하하며 표현의 자유까지도 무참히 침해했습니다.

통상적인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최소한 2~3개월 이상의 심리 기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9일이라는 심리기간과 단 이틀도 못되는 판결문 작성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12.3 내란공범이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등과 공모하여 급조된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할 대법이 이렇듯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5000년 대한민국 역사의 옮고 그름을 분별하는 상식을 갖춘 국민들은 작금 대법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3 대선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2심 무죄판결로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초고속 졸속 판결로 다시 극한 상황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은 국민의 12.3 내란심판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덮으려는 내란잔당들의 마지막 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이 극도로 분노하는 까닭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수습한 국정혼란을 대법의 사법 쿠테타로 또 다시 국정혼란을 내전상태로까지 확대해 더욱 더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택한 선출직이 아닌 한낱 임명직 검사와 판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낱말 하나 토씨 하나까지 문제 삼으며 발언 하나하나에 해석지침까지 내려 국민을 기만하며 감히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대선개입을 일삼았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12.3 내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내란의 잔당들이 ‘이재명만은 안 된다.’며 최후의 발악을 일삼고 있는 현 시국에 대법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대선개입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작금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이 12.3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2.3 내란세력과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반민주집단 사법 쿠테타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발휘해 이재명과 함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투표 혁명을 완수하는 길 뿐입니다.

2025년 5월 2일 서울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