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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조국혁신당도 韓 고발
윤재식 기자 2025.05.02 [14:29]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국혁신당에 고발당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민단체에게도 고발당했다.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이희성),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 그리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2일 한 전 권한대행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운동기획·실시 관여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국수본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한 전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당시 대선준비를 위해 총리실 직원 등 공무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복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면서 철저한 수사 후 엄벌을 촉구했다.

 

▲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시민단체들은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위반 관련해 한 전 권한대행 대선출마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 갑자기 핵심 참모들이 사직한 점 해뜨는 식당식재료 개인 기부 관련 총리실 홍보가 구두쇠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보이는 점 총리실에 한 전 권한대행 배우자 관련 사모대응팀이 설치된 점 등의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은 간략한 고발취지 및 고발 이유를 기재한 1차 고발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한 전 권한대행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및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오전 한 전 권한대행이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기인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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