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 서울의소리

대법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 다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최종 판결을 기존에 비해 약 2개월 정도 서둘러서 판결한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월1일은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고귀한 날에 조대희 대법원이 꿍꿍이속은 우리의 우려와 염려가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움직임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수상하며 최근들어 보여준 사법부의 행적 자체가 내란형태를 짙게 띄고 있다. 대법원 절대 다수가 윤석열 패거리다. 그 수하에 지귀연도 있다. 사법부의 재판 자체가 자기들끼리 하는 밀실 법정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이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근 지귀연 판사를 통해 윤석열을 석방은 하였으나 대법의 존재감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이재명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으며 파기환송을 통해 자신들이 대선과 그 이후에도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내란 파기환송을 통해 이재명에게 갈 수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막아내고 결국 선거를 자신들의 방향대로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며 흔들리는 표심에 영향을 끼쳐 기득권자들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중이다.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작태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에 윤석열은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그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의 밀실 법정은 계속 되는 중이다. 김건희는 여전히 멀쩡하다. 알고 보니 이 나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중추적인 부분이 모두 내란의 도구이자 주력 부대였던 셈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정부 건설에 가장 위협을 느낄 자들이다. 

현재 내란 세력들은 총집결해서 반동을 획책하고 있는 중이다. 두 한 씨가 최고 권력 찬탈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김문수는 결국 조역이다. 내란 세력은 물론이고 그 기반이 되는 정치 검찰, 대자본, 그리고 미국이 엉켜서 한덕수, 한동훈 둘을 저울질 하고 있다. 부추기고 부추기면서 될 만한 놈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얼굴마담이다. 노추한 꼭두각시다. 한동훈은 정치 검찰이다. 둘 다 냄새가 추하다.

따라서 이들은 제대로 된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룰 능력 자체가 없다. 이때 심판이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기울게 하면 된다. 정치 검찰이 이제까지 해온 짓이 그렇고 한덕수가 꾸미는 일이 그러하다. 대법원이 벌이는 술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지귀연과 조희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 중대한 시기에 내정 간섭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미국은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한덕수와 한동훈을 저울질하고 이재명을 압박해서 길들이려 할 것이다. 대법원의 움직임은 그런 틀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도구다. 내란 세력들은 이런 힘과 결합해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른바 “음모론”이라는 말은 진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공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세력 모두가 생각지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안 된다.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역사를 가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중대한 선거다. 압도적인 승리 만이 그들의 내란 범죄를 소탕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의 장난질은 무한히 계속 될 것이다.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 저들의 모략과 조작을 막아내는 방법은 오직 흔들리지 않고 단일대오로 승리하는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