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 전 MBC 기자-

4월 22일: 대법원, 이재명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 이후 이례적으로 속도전.

4월 27일: 민주당, 89.77%의 지지로 이재명 후보를 대선후보로 확정. 

4월 29일: 대법원, 이재명 사건의 상고심 선고일을 이틀 뒤인 5월 1일로 지정 공지.

4월 30일: 한덕수 대행, 총리직 사임하고 대선 출마 예고.

5월 1일: 대법원, 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재명 사건 2심 판결 깨고 고법으로 파기 환송. 이어서 한덕수 대행은 총리직 사임 발표. 

5월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예정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트럼프 정부의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임명 10명의 대법관들이 이 판결을 위해 그리 서둘렀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결국 사회 변화를 막으려는 적폐기득권 집단의 적극적 모습을 본다 (내 경험상 대법원 가면 3-4년은 보통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말 꼬투리 하나로 후보를 매장하려는 모습은 아이 인턴증 하나로 형사 처벌 하는 국내 검찰과 사법부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법 정신도 모르고 악용하는 ‘법치한(癡漢)’들이라 부른 바 있다. 허나 이번 상황,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근혁 '교육언론창' 기자

오늘 조희대의 발언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 국힘의 골프 사진 조작, 편집 행위와 관련, '이재명 발언의 내용(그 사진이 허위라는 뜻)이 어떠하든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여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허위의 사실 공표'란 취지의 헛소리. 이런 대법의 논리라면 국토부 압박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압박으로 느꼈다면 얼마든지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건 감정과 인식의 문제인데, 이를 허위의 사실로 처벌하려고 소 잡는 칼을 들다니...나는 오늘 검은 색 옷을 입은 망나니들의 더러운 춤판을 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습니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최민희 의원-

대법원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내란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습니다. 내란세력일소를 위해 악착같이 싸웁시다! 시민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요!!!

-박은정 의원-

후보 한덕수? 총괄선대위원장 조희대?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유래없는 강수를 뒀고, 내란 잔당은 대행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한덕수를 소환하며 화답했습니다.

유죄취지의 법률심 판단만으로도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한덕수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6만여 페이지 사건 기록에 대한 결론을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 만에 내렸습니다. 사법살인 시도로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대법원이 헌법을 유린한 내란 잔당의 부활에 꽃길을 깔아주자, 한덕수는 곧바로 사퇴쇼를 벌였습니다.

정치검찰에 이은 정치판사들의 사법쿠데타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선판 난입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단일대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윤석열은 “내가 반드시 이재명 쳐넣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덕수는 판결 내용을 미리 알기나 한 것처럼 내일 대선 출마선언을 합니다.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의 공모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본래 단짝이 아닙니다. ‘법치’는 왕조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이 나라를 엘리트 귀족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왕조적 법치국가’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왕조적 법치주의’를 타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김요한 목사-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법리를 (억지로) 뜯어맞추는 격이라니...

참고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공소 자료가 6만 쪽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고작 며칠만에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 

인공지능이 아닌 다음에야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짓을 대법원이 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정치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도 아주 패악한 정치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타락한 법원이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기저기 출몰하며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먹고 다니는 것이다. 엄중히 묻고 싶다. 대관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임상훈 페부커-

대법원 10 대 2 판결은 슬프게도 당연하다. 재판에 참석한 판사 중 10명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2명만 문재인이 임명했다. 언론에서 '중도'라고 표시한 게 좀 웃기다. 윤석열 정권이 진짜 '중도' 판사를 대법원에 앉혔을 거라고 믿나? 기만적인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서두른 이유도 뻔하다. 5월 1일 이재명 파기환송, 5월 2일 한덕수 출마 선언은 라이브 최대 이슈가 될 거고, 2일과 3일 신문 1면은 다 이 이슈로 덮어질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