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2표 차이로 아깝게 부결됐다.

▲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 서울의소리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며 이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부결·폐기됐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은 ▲상법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며 해당 법안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직접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의 통과 여부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두 법안 모두 가결에 2표씩만 모자랄 정도로 그동안 해당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에서 최소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무효 4표까지 합한다면 모두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키며 다시 한 번 내란 진상 규명에 어깃장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동조당 국힘의 반대로 결국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방탄하고 내란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내란 몸통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탈표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태균 게이트) 리스트 의원들이 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법안 통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