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겪으며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는 차기 대선으로 쏠려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 3인이 결정되었으며 국힘당은 8명의 후보가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일 없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국힘당이다. 그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 윤석열이 최종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며 바보로 아는 처사이다. 8명의 후보 중 이번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의 탄핵에 동참하거나 지지한 인물은 안철수와 한동훈 정도이다.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등의 후보들은 모두 계엄령을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란의 공범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실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려한 정당이다. 헌법을 파괴하려했으며 법을 무시한 대통령을 지지하고 끝까지 옹호하려 했던 정당이다.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경험한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었다. 이석기의원이 내란예비음모를 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해산선고를 내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유는 내란예비음모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만일 같은 이유를 국힘당에 적용한다면 내란예비음모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며 명백한 내란행위인 계엄령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가지 못하게 막은 정당이다. 내란의 수괴를 탄핵하려 했을 때에도 국회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출당조치 하려 했던 이력도 있다. 이런 정당은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면 과연 어떤 정당을 해산한다는 말인가.

당시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지만 해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당해산보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가 더 큰 이슈였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로 헌법교과서 분량이 또 늘어날 게 뻔했다. 어느 법률에도 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시 해당 정당의 소속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위헌정당에 대한 판례는 전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위헌정당 소속 의원 처우에 관한 판례도 없어서 학자들은 제각기 머리를 싸맸다. 해외에는 독일과 튀르키예에 해산 결정과 동시에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이 확정된 것이다.

파면된 윤석열은 아직도 국힘당 소속이다. 당차원에서는 어떤 징계도 진행하지 않았다. 출당조치는커녕 사과조차 없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후보까지 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를 국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내란 정당 국힘당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한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모두 박탈당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국힘당을 해산 선고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모두 박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