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걸로 확인됐다.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JTBC'에 따르면 한 대행의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월권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도 아닌 대행이 권한도 없이 지명했지만, 위헌 비판이 거세고 헌재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니 뒤늦게 말을 바꾼 모양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4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내놨다.

당시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의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와서 '지명'이 아니라 '발표'라니,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아는 건가"라며 "그러면서 대통령 꿈을 꾸고 계신다고요? 제발 꿈 깨시고,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들을 존중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양문석 의원은 "윤석열은 '날리면과 바이든'으로, 전 국민 듣기시험으로 조롱하더니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 '발표와 지명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단어시험으로 우롱하고 있다"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덕수는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MBN 보도(15일)에 따르면 한 대행은 주변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걸 막는 게 사명이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 자신은 대선 출마를 고사하는 제스추어를 취했지만, 한 언론의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 한 대행 측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행과 가까운 인사는 현재 출마 의사가 없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 보도를 근거로 한덕수를 어떤 형식으로든 고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라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이 범보수 진영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 중 '보수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를 상대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대행은 29.6%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를 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