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월권 논란을 자초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윤재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 나흘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이다”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 국정농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104일만에 한 것과 국회가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 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을 언급하며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소리 높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국가의 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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