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지키려다 몰락한 윤석열, 억눌렀던 의혹들 폭발

█ 모친 사건 변호했던 이완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채상병 사건까지 재수사 줄

█윤석열 부부 영원히 감방에서 지내며 일생 마감할 수도

우리는 지난 2년 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다. 사기꾼이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정권 때도, ‘박정희의 딸’이란 이유만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라 쓰고 김건희 정권이라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영부인이 국정 곳곳에 관여했다. 심지어 학력도 위조하고, 경력도 알 수 없는 인생 전체가 베일에 싸인 한 여성이 주술의 힘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권세를 누렸다. 김건희는 주술을 무기로, 멍청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전횡을 저질렀다.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태우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온갖 곳이 인사를 떡주무르듯 했다. 오죽하면 영부인의 전횡이 이곳 LA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본지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 했으나, 윤석열은 0.7%p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안테나를 돌려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려 총력을 다해 취재했고, 그 결과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온갖 악행을 100여 차례 넘게 보도했다. 그 과정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V2로 부르며 사실상 대통령과 동급으로 대우한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하기도 했고, 영부인의 접대부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의 경찰 진술서 전문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이 정권의 비상계엄 계획을 낱낱이 까발렸다. 본지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윤석열이 탄핵에 이르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진짜 내란 종식은 이제부터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2년 반의 행태가 드러나고, 두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것만이 진짜 쿠데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통령 자리에서 내쳐진 윤석열 씨의 비극은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시작됐다. 최근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정치 입문과 대통령 당선에는 상당 부분 김 건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평생 범인 잡는 일만 해온 검사 남편보다는 김 씨의 정치적 감각이 더 뛰어났다는 게 세간의 평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씨는 정치적 감각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데에도 재주가 남달랐다. 그가 영부인이 되기 전 벌인 온갖 일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당연히 수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했다.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절대 사수해야 할 존재였고, 그런 그에게 ‘거부권’은 요술방망이였다. 법률 용어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하는 이 방망이는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법적 단죄를 막아낼 수 있는 신묘한 무기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째인 2024년에만 모두 4번(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거부권의 벽에 막혀 분루를 삼켜야 했다.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가면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썼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 정말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봉건시대의 왕처럼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거부했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세인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거부권으로 무력화했고, 야당과의 대화는 완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작년엔 국회 개원식 참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모든 막가파식 일방통행의 시작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지켜주던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앞으로 그들을 둘러쌌던 갖가지 의혹들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공수처에 더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검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구속은 시간문제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하루 전인 3일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김씨와 같이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조달 역할(전주)을 한 손아무개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손씨와 유사한 일을 저지른 김씨만은 유독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남편을 만난 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된다. 남편의 대통령 취임 후 김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거세지자, 검찰은 김씨가 지정한 장소에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굴욕 조사’를 연출하고 수사 검사들이 국회로부터 줄줄이 탄핵당하는 수모를 자진해서 겪었다.

디올백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다.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청탁을 했다”고 자백하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제기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10월 검찰이 황제조사를 한 끝에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라인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검사 3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고발인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가 있다.

벼르는 공수처

탄핵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측과 마찰을 빚어온 고위공직저수사처는 단단히 윤석열 부부를 벼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이다. 2023년 채 상병 사고 수사에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이다.

그동안 본지는 이 사건 관련해서 키맨의 이름을 실명보도하는 등 진실을 드러내려 애썼지만, 강제수사가 없이 그 전모를 드러내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도 공수처가 쥐고 있다. 2023년 9월 당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마약수사 브리핑을 앞두고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백해룡 과장에게 전화했는데,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그를 승진 대상자로 언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공교롭게도 채 상병 사건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이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 영전했다.

삼부토건-마약사건 의혹

아직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폭발력이 큰 사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안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었는데,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감사가 있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컸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도 김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감사원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경호처 간부 수사를 요청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관저 공사를 따낸 업체(21그램)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였는데,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김오진 전 비서관에게) 고문해서 밝힐 순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재감사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중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아 주가가 급등했는데, 의혹에 불이 붙은 건 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전화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힘을 써줬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 대화 녹음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2021년 7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곧 김 여사 대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조작수사달인 검사의 최후

이처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자리잡고 있다. 어찌 보면 ‘임기 5년 대통령’ 윤석열에게 친위쿠데타는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대통령의 요술방망이인 거부권을 영원히 손에 쥐고 부인을 지켜내려면 계엄을 통한 영구집권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한달 반 전 부산 범어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는 파면됐고 임기 3년간 쌓아놓은 업보를 갚을 차례가 됐다. 사필귀정이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시간이 흘러 윤석열은 그들과 함께 수의를 입고 카메라에 노출될 운명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