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석 달 넘게 임명을 뭉개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갑작스럽게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명된 후임자가 내란 공범 혐의로 올라온 인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라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을 가진 4인방 중 한 명으로 이후 휴대폰까지 교체하여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계엄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 점이 제기되면서 내란 혐의로 고발까지 됐다.

한 대행의 재판관 돌발 임명은 위헌, 위법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불리에 따른 고무줄 잣대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 대행 스스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기습적인 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했다"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행할 수가 없다"라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즈음 이완규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내고 내란이 있은 직후엔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JTBC 갈무리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지명하겠다는 건 본인이 내란 대행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것이 위헌적 행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밝혔다.

율사 출신은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석열의 대학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다.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제정신인가? 헌법 쿠데타"라고 이완규 처장의 재판관 지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 권한’에 불과하다"라며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다.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나?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국민께 이렇게 몹쓸짓을 하고 싶은가? 살아숨쉬는 위헌, 헌법 쿠데타 우두머리 한덕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완규 처장이 "가장 대표적인 친윤검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 온 사람"이라면서 "윤석열과 이완규의 관계를 비춰볼 때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한덕수의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는 이날 X계정을 통해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할때 저들은 ‘다시 내란을 꿈꿨다는’ 증거! 윤석열 친구, 이완규를 6년짜리 헌재재판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