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각종 사건으로 물러난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통쾌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시간을 확인한 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고 선고했을 때, 경복궁역에서 헌재 부근까지 8차선 도로에 가득 찬 수십만 시민들은 일제히 8.15 광복을 맞이한 듯 만세를 불렀다.

아니 어쩌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기뻤는지도 모른다. 일제 강점기 야 제국주의가 판치는 시대로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은 21세기 세계 경제 10대 강국, 5대 군사 강국, 최고의 문화 강국 대한민국 시대가 아닌가. 그 와중에 44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으니 기가 막힌 것이다. 44년 만에 일으킨 계엄이 4월 4일에 파면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근래 이토록 전국민이 환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박근혜도 탄핵되었지만, 이처럼 전국민이 환호하진 않았다. 그땐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파면에는 일부 극우들 외엔 동정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은 죄가 많다는 뜻이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족들 오열

일반 시민들도 그러한데,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참사 유족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슬펐을 것이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태원 참사에 불순한 세력의 공작이 있었다고까지 말해 공분을 샀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분노 누적으로 탄핵되었다면,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분노 누적으로 파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를 아우르고 통합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챙기고 나머지는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했다. 헌재도 그 점을 지적했다.

극우들이 윤석열 파면 앞당겨

윤석열은 지상파보다 극우 유튜브만 보고 정치를 했다. 그 결과는 파면이다.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이 윤석열 파면을 앞당기게 한 것이다. 특히 전광훈 세력과 전한길 세력의 발호는 중도층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그 정점을 보여 주었다.

그 여론은 다가오는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힘당 후보는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윤석열 이름만 거론되어도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죄 외 일반 범죄 수사도 탄력 붙어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니 내란 죄 외 각종 일반 범죄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도 명예회복을 한답시고 가혹하게 수사의칼날을 빼들어 윤석열과 김건희를 도륙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검찰 해체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귀연 중앙지법 판사가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한 게 여론을 더 나빠지게 해 윤석열 파면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많고 보면, 검찰도 내란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죽은 권력엔 칼날을 가혹하게 들이대고 미래 권력엔 꼬리를 살살 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처로 바꿔야 하며,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공수처가 내란 수사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도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검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오직 기소만 하게 하고, 기소위원회를 따로 두어 주요 사건은 거기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검사들이 기소 가지고 또 장난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죄는 이미 굳어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범죄 혐의에서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본부장 비리’만 30가지가 넘고, 그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마약수사 8압, 채 상병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 산업단지 조성 개입, 여론조작, 공천 개입, 방위산업체 예산 개입 등 주요 범죄만 10가지 넘는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석박사 논문까지 표절한 김건희가 검사를 물어 각종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 하는 나라, 무속인에게 국정을 맡기는 정권은 이제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저 무능하고 부패한 친일매국 집단이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6월 초에 있을 대선이다. 아마 이번 대선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일 것이고 수구들은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참패할 것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돌본다” 동학, 4.19, 5.18. 6월 항쟁의 유전자가 이번에도 발현되어 친일매국 집단이 파면되었다. 이제 새 정부를 세워 내란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파면 순간 고층 빌딩에서 촬영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kX1XcUf7P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