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 NEWS  © 서울의소리

대선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보는 언제나 관심사이다. 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트집 잡아 시빗거리로 만들고 그의 표정 하나 하나를 의미부여 하기도 한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2심 판결이다. 전국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총동원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감행했고, 연이은 재판으로 반명계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의 형틀에 묶어 버렸지만 그렇다고 묶여 있을 이재명이 아닌 것이다. 3년 만에 그 형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다운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고의 결과는 당연히 사필귀정이다. 지난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재명의 무죄가 의미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은 이렇게 무리한 먼지털기식 수사 자체에 대해 내부의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대한 판결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부분은 높이 살만하다. 다만, 1심 판결 당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식 판결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향후, 정치인에 대한 판결은 정파성을 떠나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 된 것이다.

둘째, 만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선 기간 내내, 또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공산이 매우 컸던 사안이기도 했다.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에도 이어갈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의 ‘수난’을 단박에 보상받고 ‘대세론’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근거없는 비난에서 벗어나 이재명 식의 개혁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대항마라고 할 만한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주 중요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게 되면 이는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내란범죄 세력에 대한 완전한 박멸과 청산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헌법의 개헌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의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