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겨레/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살다보면 상대를 돕는다고 한 언행이 오히려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언행이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욱 궁지로 밀어넣은 경우가 그렇다. 지금 윤석열을 향한 극우들의 사랑(?)이 거기에 해당한다면 억지일까?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로 들어가자 이게 부당하다며 나선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 그들이 이후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가 그랬는 조목조목 살펴본다.

(1) 서부지법 폭동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서부지법 폭동사건에 있다. 일부 개신교 종교 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했고, 서부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맞아 발부해 주었을 뿐이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했고 선관위를 점거했으며,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이는 계엄법을 어긴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윤석열은 소환과 체포에 불응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따라서 법원이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자 일부 개신교 집단과 부정선거 가짜 뉴스를 퍼트려 돈을 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를 죽이겠다며 찾으러 다녔다. 이 모든 것은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해 전 국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폭도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 바람에 보수층은 조금 결집했으나 중도층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폭도들의 폭동은 윤석열을 도와준 게 아니라 윤석열 파면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 준 것이다. 요즘은 그 폭도들도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리어 서로 싸우고 있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알뜰폰 장사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헌재 재판관들 화나게 한 윤석열 측 변호인들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해 윤석열이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하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거의 억지에다 재판관들 감정까지 상하게 해 윤석열이 변호인들을 말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김계리 변호인이 그랬는데, 그녀는 증인들과 재판관들을 시종일관 적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째려보며 질문했고, 헌재 재판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다. 어떤 변호인은 “헌재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과 국힘당이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자 원래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뿔이나 돌아선 것 같다. 특히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이 그랬다. 그쪽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판결을 내리면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한데다 헌재 재판관들 마음까지 상하게 했으니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친윤 지검장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망언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세 번째 이유는,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12일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영림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은 직접 헌재에 나와 충분히 자기 변론을 했고, 3분 질문을 요구한 사람도 윤석열이 아닌 윤갑근 변호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영림은 사실관계도 잘 파악하지 않고 헌재를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어따 대고 윤석열과 안중근을 비교하는가? 윤석열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되었는가?

(4) 국힘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음란물에 댓글 썼다 공격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네 번째 이유는, 국힘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동창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에 댓글을 썼다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국힘당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라고 공격했다. 이어서 나경원과 배현진이 공격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음란물 사진은 누군가 조작하여 올렸고, 댓글도 문형배 권한대행을 참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국힘당은 부랴부랴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권성동이 국회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본 것을 소환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들까지 뿔나게 했으니 윤석열은 파면되어도 누구 원망도 못하게 되었다. 아니 설령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막상 파면되고 나면 뭉쳤던 극우들도 흩어지고 지지율도 다시 폭락할 것이다. 극우들이 결국 윤석열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지(死地)로 몬 것이다. 그 점은 친윤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도 곧 윤석열을 버릴 것이다.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국힘당을 덮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