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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민주당의 입법독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중론이다. 명태균이 창원 지검에 의해 기소된 것이 12월 2일인데, 공교롭게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명태균 측 변호인은 황금폰을 민주당에 전달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때 가장 긴장한 사람은 김건희였을 것이다.

황금폰 일부가 창원지검에 전달되었지만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어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명태균 측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 만약 창원지검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했다면 나중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다. 명태균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모든 게 샅샅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발의 예정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은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이 줄초상 난다는 말까지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겨냥해서도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을 기소했지만, 내란 수사는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당이 명태균 특검법까지 반대하면 스스로 공천개입, 여론조작 인정한 셈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만 떼 '명태균 특검법안'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는 신의 한수로 만약 국힘당이 이 특검법까지 반대하면 스스로 공천개입, 여론조작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한 특검이 발의되기 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아울러 차기 대선 때 보수 후보들을 흔들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국힘당이 내란보다 명태균 특검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명태균 게이트에 자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다수의 자자체장 및 현역 의원들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사생결단 반대하고 나설 것이지만, 명태균 게이트에 자유스러운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다. 한동훈이 대선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태균 게이트밖에 없다.

명태균 면회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난 설 연휴 기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을 면회한 후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태균은 박범계 의원과 면회 당시 "지난해 12월 2일과 3일에 걸쳐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5일 "명 씨의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명태균 특검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과 달리 점점 커지는 '특검 무용론' 속 답답한 민주당 원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긴장?

명태균 특검은 계엄 이후 지지부진한 창원지검의 명 씨 관련 수사를 압박할 수도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내란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교사설'마저 나왔다. 따라서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를 빠짐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야당에도 상당한 정보가 이미 입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막상 헌재에서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윤석열에게 등을 돌려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대선 경선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한동훈이 그걸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이래저래 국힘당은 사분오열되고 대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허수(虛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