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를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비상 계엄에 대해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 개인 입장에서 봐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YTN 갈무리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년 12월 3일 23시 17분 비화폰으로 김용현한테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란 지시받았느냐’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실제 딱 찍어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검찰 공소장에서 나온 지시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생중계로 전달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저는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지휘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라고 설명했다. 즉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는 게 예하 부대 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이 ‘공소장에 있던 말들이 그 시간에 있었던 건 맞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다”면서 “마이크가 켜진 상황에서 (지시 사항들이) 어쨌든 전달됐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이날 증언을 두고 "실제로 윤석열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엄 상황조차 이르지 않았음에도 군대를 헌법기관에 투입 시킨, 정신 나간 대통령의 역대 최악 국헌문란 사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게다가 ‘계엄령 담화 발표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본인 스스로가 했던 대국민 담화와도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국민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다. 진실은 공소장과 본인이 직접 했던 대국민담화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다. 지금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 거짓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