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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공격' 위험 수위..野 "尹 법대 동문 재판관 7명도 손떼야"
與 15년전 문형배 글, 이미선 동생, 정계선 남편까지 뒤져.."탄핵 불복 속셈"
권성동, 나경원 '尹탄핵 불복' 시사..與 조경태 "헌재 무력화 시도 안 돼"
정현숙 2025.01.31 [14:16] 본문듣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당 중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임을 들어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는 등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설 연휴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관의 '신상털이'에 나서는 등 '헌재 흔들기'가 이어지면서 탄핵 인용 불복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관 7명이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받아쳤다. 여당 내에서도, 헌재 무력화 시도는 안 된단 비판이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까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며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라고 탄행 인용에 대한 불복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거꾸로 경찰 탓을 하더니, 이번엔 헌재로 화살을 돌리며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중이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했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헌재의 반박이 나오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말을 바꿔 '아님 말고'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도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이미 윤 대통령 쪽이 정계선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기피 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는데도, 정 재판관의 남편 이력을 들춰내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며 탄핵 '불복' 의지를 드러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며 "헌재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지금까지 제대로 잘 작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라며 "헌재를 폐지하자는 건 너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힘 중진들의 극단적인 헌재 공격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며 "아무리 불리하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정당, 제정신이냐"라고 되물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라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 역시 “결국은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는 퇴행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가계도

박지원 "법조인 다 윤석열 선후배" 역공

 

국힘이 특정 헌법재판관과 이재명 대표 간 친분설 등 편향 의혹을 제기하자 정치 원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억지"라며 "판검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느냐"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조계에)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결국은 수입을 해서 윤 대통령 조사도 판결도 헌법재판도 해야 한다"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다리 건너면 사촌, 오촌, 사돈 다 된다"며 "이걸 가지고 남편이 어떻다, 친구다, 대학이 어떻다 한다? 생각해보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어떤 검사가 수사하겠나? 후배인데"라고며 "어떤 판사는 법대 동기이고, 고시 선후배이고, 어떤 헌법재판관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고 후배도 있다. 그것이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면 재판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의 보수는 이런 보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좌표를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보수면 보수답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보수들이 뭉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그런 억지를 부리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냉정한 법과 시각으로 재판을 잘 진행해야 된다. 또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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