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거부권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니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회의 권능을 저애하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벌써 6번째다.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반인륜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에 대해서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법률안에 대해서 이토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짓밟고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뿐이다.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1월 22일 방송 캡처  ©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월 22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재영 목사/노영희 변호사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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