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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충암파' 이상민, 진술 거부 반복.."尹 오른팔, 즉각 구속해야"
용혜인 "재범과 증거인멸 우려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수사기관 적법조치 필요"
박은정 "내란의 핵심은 충암파..이상민만 살아남아 수사 시급"
윤건영 "내란 동원 포스트, 민간은 이상민-군은 김용현"
정현숙 2025.01.23 [14:27] 본문듣기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혼자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연합뉴스, MBN 영상 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충암파' 중 유일하게 법망을 피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잇따른 추궁에도 전면 진술을 거부했다. 증인 선서도 거부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특히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 'M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꾹 닫으면서 사실상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으로 '구속'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답변과 상관없이 질문만 이어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용 의원은 "12월3일 23시47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이 전 장관은 단박에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증언 거부 사유를 추론해 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것"이라며 "결국 오늘 증언 거부 자체가 이 전 장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용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행적 △윤 대통령 오른팔 선언 동의 여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및 계획 등 질의를 쏟아냈지만, 이 전 장관은 어떤 답변도 거부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는 것을 증언한 바 있다. 

 

용 의원은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지원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상민 장관"이라며 "살아남겠다고 자진사퇴로 비겁하게 몸을 숨기까지 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상민 증인이 운운한 형소법에서도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이상민 증인의 증언 거부는 사실상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공화국에 반란으로 도전한 자는 결코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민 피의자는 재범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죄질 또한 중대하고 불량하다"라며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충암파는 의리도 배포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퇴직금 신청에는 분주했을 이상민의 손이 오늘 내란청문회에서는 조용했다"라며 "구속되는 순간에도 퇴직급여는 챙겼던 꼼꼼한 선배 김용현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이다. 

 

박 의원은 "내란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해서 언론자유를 틀어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국민 앞에 침묵과 뻔뻔함으로 일관했다"라며 "서로를 팔아 책임을 떠넘기는 충암파의 의리가 눈물겹다. 위헌·위법한 포고령 작성에 이어 비상입법기구 창설에 필요한 논란의 쪽지 예산도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마저 1년 선배 '김용현형'에게 모두 떠넘기겠다는 심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내란의 핵심은 충암파다. 이상민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에게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급하다"라며 "침묵으로 회피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다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전 장관이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에 나온 이유로 "소환했기 때문이란" 대답을 두고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비루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라며 "역설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진술 거부가 이번 건(언론사 단전 단수) 진실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며 "추론인데 윤 대통령이 민간 영역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을 , 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스트로 생각한 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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