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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은정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검찰..김성훈 영장 기각이 신호"
"폭도들과 같은 인식..검찰 가루도 안 남을 것" 경고
"김성훈 복귀에 절망..어떤 보복 할지" 경호요원 호소
정현숙 2025.01.20 [13:43] 본문듣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영상 제공/ 국회방송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도 배후 조종자"라며 "'윤석열을 지키자'는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충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무단으로 난입해 파괴하는 화면을 띄우고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됐어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여전히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는 것은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거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라며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 없어진다. 가루도 안 남을 거"라고 경고했다.

극렬 '尹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날 김성훈 경호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도 아닌 기각을 때리면서 내란혐의에 대한 예봉을 꺾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로 박은정 의원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광우 본부장의 석방을 두고 "앞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 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차장은 '핵심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도 없다"라는 판단으로 기각했다. 이미 삼청동 안가 CCTV와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에게 과연 재범 우려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경호요원 "김성훈 복귀에 절망..어떤 보복 할지" 호소

 

 

한편 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가 업무에 복귀한 김성훈 차장의 보복 조처를 우려하며 그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개했다. A씨는 “김 차장이 풀려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이라며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전달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5일)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영장집행에 응하였다”라며 “사실상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조처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간부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으로 어떤 보복 조처가 있을지 걱정”이라며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원한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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