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제2의 내란이 일어났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참수하겠다며 찾아 나서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시민이 외친 말이다.
폭도들의 난동으로 서부지법은 무법천지로 변했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곳곳이 파괴되었다. 이로써 K컬쳐에 이어 K집회의 모범을 보여줘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한국의 이미지는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더니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걸 모방해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참수하겠다며 찾아 나선 것이다.
국힘당 윤상현 폭도들에게 “곧 석방될 것이다” 논란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판사를 참수하겠다며 찾아다닌 폭도들 86명을 연행하였고, 끝까지 추적하여 난동에 참여한 폭도들을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폭도들이 연행되자 국힘당 윤상현이 “곧 석방될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직 국회의원이 폭도들의 만행을 꾸짖기는커녕 난동을 더 부추긴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폭동 방조 혐의로 사법 처리해야 할 일이다. 폭도들의 행위가 사실상 제2의 내란으로 볼 때, 윤상현이 내란에 동조하고 부추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상현은 곧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될 것이다.
경찰, 폭도들 전원 구속 방침
경찰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서울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5전 5패한 윤석열
윤석열은 법원과의 싸움에서 5전 5패했다. 믿었던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며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연기, 재판관 회피 등을 모두 기각했다. 이것은 윤석열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만 따져 판결한다. 내란인가 아닌가는 형사 재판에서 따진다.
서울 서부지법은 19일 새벽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되었으므로 수의로 갈아입고 수인번호도 가슴팍에 달아야 한다. 방도 옮겨야 한다. 윤석열로선 치욕의 나날이 시작된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0분 동안 혼자 떠든 윤석열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던 윤석열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참석해 40분 동안 혼자 떠들었다. 윤석열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니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말에 아마 영장 판사도 웃음이 나왔을 것이다. 속으로 ‘뭐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었지?’ 하고 비웃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더구나 윤석열 내란 일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점거하여 서버를 가져가려 했다. 극우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다른 입법 기구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구속적부심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기각될 듯
윤석열은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5차례에 걸쳐 법원이 윤석열 주장을 배척한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려는 데는 자신을 노출시켜 극우들을 결집시키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이 결집하면 마치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 앞에 가서 난동을 부린 극우들은 윤석열이 좋아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로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수 결집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
윤석열이 구속됨으로써 잠시 보수가 결집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다시 친한파와 친윤파가 서로 갈등하여 사분오열될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수결집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윤석열이 막상 파면되고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모두 드러나면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내란 비호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수사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김건희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민심의 단두대로 사라질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 프랑스 국민회의를 해산시키려 했던 루이 16세나 사치와 허영으로 일관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싱크로율이 거의 100%다. 그들의 말로는 단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