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체포되자 국힘당이 ‘벚꽃대선’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표를 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선에서 총선에 이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 같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 민심은 아직도 싸늘하다.

국힘당은 내심 윤석열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 전망하고 대선 전략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이재명 죽이기’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작전은 지난 총선에서 다 반영되었지만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최근에 국힘당에서 김문수가 부각되자 민주당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극우 이미지의 김문수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면 한동훈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다시 ‘이재명 죽이기’ 나선 국힘당

국힘당은 대선 전략을 다시 ‘이재명 죽이기’로 정한 것 같다. 최근 국힘당 지도부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법원에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런 초조함의 발로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야 한숨 놓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은 1심 유죄(공직선거법 위반)는 애초에 기소거리도 되지 않았다. 직원이 수천 명인 성남시청에서 시장이 수백 명의 팀장을 모두 잘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안다와 잘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으로 이걸 법이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까지 조작해 덮어씌우기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과 김문기 팀장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냐고 다그쳤지만, 그 사진은 단체 사진을 마치 몇 명이 찍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당시 골프장도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수차례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압박했다. 그 증거는 서류로 남아 있다. 그때 협박을 느꼈다는 이재명의 말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소도 웃겠다. 협박은 개인이 느끼는 추상적 감정으로 이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도 2심에선 무죄가 나올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돈을 받았느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돈을 받았느냐이지, 누구를 알고 모르냐가 아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은 모두 저쪽 사람들이다. 곽상도는 아들이 대신 50억을 받은 게 드러났지만 무죄로 풀려났다. 이것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전 특검은 200억 수수 약속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밖에 50억 클럽엔 전직 검찰총장이 두 명이 끼어 있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대장동 특검을 실시해 모두 처벌할 것이다.

조용해진 대북송금 사건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대북송금 사건도 이화영에겐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겐 아직 1심 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한의 이종호에게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탄핵될 것이다.

(1) 검찰이 이화영, 김성태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재명 변호인 측은 당시 수원지검 부근 식당에서 연어회를 배달한 영수증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관련 사건 피의자를 회유해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2) 국정원이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란 보고서를작성했다. 대북관계를 가장 잘 아는 국정원이 낸 보고서라 법원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3) '대북 송금' 재판 핵심 증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쌍방울 측이 4억 7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제공한 게 드러났다. 쌍방울 핵심 관계자가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얻어줬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후 안부수 증언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게 우연일까?

(4)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북한의 이종호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당시 초청 명단에 이종호가 없었고, 같이 찍은 사진에도 이종호는 없었다. 오지도 않은 이종호에게 누가 70만 달러를 줬다는 말인가. 그러자 검찰은 이종호가 가명으로 필리핀에 입국했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관련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도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하다. 더구나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되어 법원도 정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해주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재명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낸 공작이다.

성남 FC 광고 제3자 뇌물죄는 코미디

성남 FC에 각 기업이 후원 광고를 한 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높여준 것이므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다. 그럼 FC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장들도 모두 기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장 FC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어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총선에 다 반영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수구 언론, 그리고 국힘당이 만들어낸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다 반영되었다. 검찰이 윤석열 관련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만 죽이자 국민들이 돌아서버린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까지 되어 체포되었다. 따라서 법원도 함부로 이재명 대표에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힘들 것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이재먕 대표가 구속된들 국힘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다 죽는다는 말은 그들이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 아닌가?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하면 국힘당도 윤석열을 버리고 출당시킬 것이다. 그것이 수구들의 본질이다. 윤석열도 대선 전에 국힘당을 “정신 나간 당,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공약 아닌 공약을 윤석열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저나 한동훈은 요즘 뭘 하고 사는지... . 이제 곧 김건희 특검이 벌어지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수구들은 그게 두려워 또 다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지만 수명이 다 한 선거 전략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