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를 결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안건을 철회하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결재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것이냐"라며 안 위원장과 5명의 발의자는 안건을 철회하고 사과,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적으로 허가할 것,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자들은 내란을 유발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도리어 야당을 몰아붙였다. 이들은 "총기 발사 사례는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다친 정도에 대해 드러난 바가 없고, 국회의 기물 파손 등에 관하여도 집계가 된 것이 없다.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며 국헌문란을 한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라고 강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왼쪽).한석훈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도 전날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니 별 꼴을 다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사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살다 살다 이런 망발을..."이라고 개탄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 탄핵은 사람과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기관(국회)과 국가기관(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이다. 탄핵심판에 회부되는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윤석열/한덕수가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총리다. 그래서 기본권이나 인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는 이 문제에 입을 댈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방어권 마찬가지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와 같은 기본권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며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은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 수준에서 규정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의 관할대상인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너무도 자명한 이 사실을 국가인권위는 모르는건가 모르는 척 하는건가?"라며 "아니면 윤석열을 주군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 모든 법체계 자체를 무시하고 나선건가?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 국가인권위조차 내란세력의 한 축으로 기어들어가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