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그동안 늑장 수사와 편법 수사로 악명을 떨쳤던 검찰이 윤석열 내란 사건이 터지자 스스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적극 수사하는 척하고 있다. 겉으로는 검찰이 이제야 정신 차렸나, 하겠지만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보다 먼저 나서 수사하는 척하는 이유는 뭘까?

자신들이 수사 주도해 윤석열에게 내란죄는 적용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보다 먼저 나서 수사하는 척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수사를 주도해 윤석열에게 내란죄는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로 보인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어떻게 하든지 내란죄에서만큼은 빠져 나가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헌법학자 대부분이 이번 사건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12월 4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에서 만났다. 박성제와 김주현은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이상민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완규는 법제처장으로 법을 연구한 사람이므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었을 것이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질문을 받자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해서 만났던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었던 것이다. 이게 친목 모임인가? 이상민도 박성제도 결국 지위 해제되었다. 그들은 나중에 내란 공조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수사하는 척해 나중에 검찰 해체되는 것 막기 위해

검찰이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보다 먼저 나서 수사하는 척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치 검찰이 내란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척해 나중에 있을 검찰 해체를 막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주고 야당만 도륙했다.

검찰 스스로도 그 죄를 알기에 내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척해 미운 오리새끼에서 벗어나 보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그동안 검찰이 보인 편파 수사와 왜곡 수사 특히 모해위증은 엄하게 처벌 받을 것이고, 결국 해체될 것이다.

한동훈 고교, 대학 동문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임명

한편 검찰은 한동훈의 모교인 현대고등학교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인 박세현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찰 후배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 자신을 수사하게 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과 박세현의 아버지 전 중수부장이 서로 막역한 사이란 점이다. 한동훈이 용산에 들어가 윤석열을 만났을 때 아마도 이 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한동훈은 윤석열이 모든 걸 당에 일임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용현 자살 소동

그렇게 해서 박세현이 검찰 특수본장이 되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가로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웃기는 것은 김용현이 공수처도 국가수사본부도 아닌 검찰 특수본으로 자진 출두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막상 구속되자 자살하는 쇼를 벌여 보수층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 궐기하도록 한 것 같다.

얼마 후 윤석열은 4차 담화문을 발표해 자신이 내린 계엄령은 정당한 통치행위며, 모든 것은 국정을 문란케 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뭔가 시나리오가 착착 들어맞는 기분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4차 담화문 발표로 보수가 결집하기는커녕 국힘당에서도 탄핵 찬성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합동 수사본부 발족

그동안 윤석열 내란 수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나누어 해 혼선이 빚어졌는데, 11일 경찰, 공수처, 국방부 군검찰이 연합해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검찰은 배제되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동안 검찰이 보인 태도에 불신이 워낙 커 수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주면서 공수처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내란 수사는 원래 경찰과 공수처만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를 가로채 선수를 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검찰은 그 짓도 못하게 생겼다. 잔머리 굴리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다.

검찰에 윤석열 내란 수사 맡길 수 없다 국민 여론 높아

이번 사건은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사 주최가 세 군데가 되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공소 유지도 누가 해야할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 불신이다.

검찰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무혐의 종결해준 것이 불신의 이유다. 말하자면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만든 것이다. 더구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정지 중이다. 윤석열에게 충성하다가 신세 망친 것이다. 그 점은 심정우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모두 내란 공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 내란음모 김용현에게 뒤집어 씌우기 작전 실패

내란 수사를 했던 검찰이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선 질문도 하지 않고 김용현에게만 수사를 집중하고 있어 혹시 검찰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조국 대표가 관련 질문을 하자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것만 봐도 검찰 특수본이 말만 요란하게 할 뿐, 사실은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사를 도맡아 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 윤석열이 탄핵되면 윤석열 내란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꼼수를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검찰의 위상을 땅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이제 검찰도 정신 차리고 국민 편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