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오늘 오전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5일만의 일이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관저에서 칩거를 거듭해왔다. 그가 긴 침묵을 깨고 발표한 담화문도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녹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담화문 발표를 위해 1시간 동안 머물다가 즉시 퇴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다가 1시간에 다시 퇴근해버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심한 모습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한심한 모습이 또 있다.

오늘 윤석열의 담화문은 변명 일색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자신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인 경고성 이벤트라는 것이다. 즉, 실패한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해명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실패했으니 두 시간으로 끝난 것이지 성공했다면 20년은 지속되었을 반란에 대해 사과는 없고 거짓말만 잔뜩 늘어놓은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북한의 소행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해링턴은 반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 반란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란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

1993년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김영삼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모습에 실망한 시민 사회 일각은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모아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날의 기자 간담회에서 장윤석 검사는 국력 소모 예방, 역사를 통한 평가, 국가 발전에 세운 공, 국론 통일 등 이유를 내세웠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그 외 발언들은 모두 묻혀 버렸다. 이후 장윤석 검사는 경북 영주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김영삼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법정에 세웠다.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김영삼은 내란죄 반란군 일당을 사면하기에 이른다. 전두환 사면의 명목은 국민대통합이었으나, 그 때부터 통합이 아닌 극심한 분열이 계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