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내란음모에 동조한 국방부 장관,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방첩사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되고 직위해제 되었다. 그야말로 군대가 박살이 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 체포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다. 이번 내란을 기획한 김용현은 경호처장을 할 때는 입틀막 사건으로 일을 내더니 국방부 장관이 되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반격해 오면 국지전을 일으킬 계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엄군이 선관위까지 점거한 것도 그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직위해제나 출국금지에서 제외되었다. 내란음모 세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일부러 패싱한 것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국감에 나온 박안수는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윤석열은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을 통해 실제 행동을 하게 했다. 특전사 사령관과 수방사 사령관도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계엄이 부당하다고 보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내란 음모 재판이 벌어지면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고, 특전사 사령관과 수방사 사령관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힘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충암고 라인이 내란의 주역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요구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실행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모두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다.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 사태를 ‘충암고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친위 쿠데타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원 등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체포조가 이들을 잡아야 하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탄핵 전에 사퇴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 음모 공범 못 벗어나

한편 경찰이 계엄 날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는 위법으로 조지호 경찰청장도 직무정지 중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조종한 사람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이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자 잽싸게 사표를 냈다. 그러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면직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 하지 먼저 손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내린 음모 동조자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은 계엄령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극적 행동

당시 영상을 보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은 완전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자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이것은 비록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진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엄령이 부당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7 특전사 헬기가 48분 늦게 뜬 것도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만약 헬기가 조금만 일찍 국회에 도착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이 국민에게 48분을 부여한 것이다. 윤석열도 이점을 가장 분해했다고 한다.

가장 악질은 윤석열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방첩사 사령관 중 유일하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김용현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생긴 것도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를 닮아 비호감이다.

여인형은 국회 국감에 나와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여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겠구나, 하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 아마도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인데다, 역시 충암고 선배인 윤석열이 있으니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차기 참모총장을 약속했을 것이다.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점거 지시는 김용현이 내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지에 병력을 보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사 47기)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전사가 선관위에 갔을 때 이미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 안으로 들어가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특전사 군인들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철수했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믿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무효화하려 했던 것 같다. 일부에서는 북파공작원까지 투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면복권도 해주지 말아야

윤석열은 내란음모 수괴로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되었으므로 특수본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검찰 특수본 수사요원들이 대부분 윤석열 검찰 부하들이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자격조차 없다.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이 언제 2차 계엄령을 발동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 구금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나저나 요즘 김건희는 뭘하고 있나? 민주 유튜브 눈팅이나 하고 있겠지.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제부터 평생 감옥에서 썩어보라. 너희들은 사면복권도 없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족속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