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국힘당 대표가 된 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한동훈이 계엄 정국에서도 똑같은 행보를 보여 논란이다. 그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것 같더니 용산을 다녀온 후 마음이 달라져 친한계 전원이 탄핵 표결에 임하지 않게 했다. 알고 보니 한동훈은 용산으로 가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는 방법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 자진 하야는 스스로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것이므로 야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탄핵이 되면 헌정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럼 역으로 묻자. 박근혜가 탄핵된 후 헌정 질서가 무너졌는가? 그것도 박근혜 수사를 윤석열과 본인이 했지 않았는가? 그대들이 한 수사가 그럼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인가?

아무 권한이 없는 한덕수와 한동훈이 권력 나누어 먹기

8일,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1)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한다.

(2) 윤석열은 외교는 물론 내치에도 관여하지 않고 조기에 퇴진한다.

(3) 주1회 한덕수와 한동훈이 만나 국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발표한 담화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국민은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

(2) 질서 있는 퇴진과 조기 퇴진은 너무 추상적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

(3) 내란 공조범들이 내란수괴와 그런 합의를 할 수 없다.

외교, 내치 관여 안 한다고 해놓고 이상민 장관 면직 재가한 윤석열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이 즉각 면직을 재가했다. 이것만 봐도 윤석열이 외교는 물론 내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한동훈의 말은 거짓말이 된 셈이다. 장관 면직이나 해임, 경질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이상민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야당이 그를 내란 공조범으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이진숙 밭통위원장도 그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랬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아보려는 꼼수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에 없는 행위 일체 중단하라” 경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와 한동훈이 윤석열 퇴진 전까지 정부·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동훈이 말한 윤석열의 사실상 직무정지는 말장난일 뿐이란 것이다. 민주당도 윤석열의 직무 정지 외 모든 논의가 위법이자 '내란 지속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내란범과 내란 공범자들이 무슨 협의를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은 한동훈이 노린 권력 나누어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금지되고 긴급 체포되었는데, 정작 계엄령을 지시한 윤석열이 무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므로 군통수권 자격을 박탈하고, 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 특히 여인형 방첩대 사령관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그가 바로 이번 내란의 행동대장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어

검찰이 마치 수사에 적극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검찰은 계엄에 관한 한 조사할 권한조차 없다. 계엄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곳들도 이미 윤석열 라인이 장악하고 있어 수사나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현재 윤석열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그동안 보았듯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무혐의로 종결해준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되어 직무 정지 중이나 제2의 이창수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이 군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국힘당도 내란 공범당, 추경호는 그 수괴

국힘당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당으로 내란 공범이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 국힘당 의원을 5번이나 이리저리 오라고 해 표결을 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힘당은 다시 추인해 주었다. 사의 표명 자체가 쇼란 얘기다. 민주당이 추경호를 이미 고발했으므로 그도 수사를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계엄 전날 추경호는 20억 뇌물설에 휩싸였다. 자신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다고 해명했지만, 2018년에 갑자기 재산 신고가 20억이 는 것은 여로 모로 수상하다.

오락가락 한동훈, 사실상 정치생명 끝

한동훈은 계엄령 하에서 모두 마음이 세 번 바뀌었다.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변하는 한동훈을 보고 보수층에서마저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만나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윤석열의 야비함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이 할 일은 대통령 놀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에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백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잠시 덮어진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해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언론을 뒤덮었던 명태균 게이트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그걸 덮기 위해 일부러 계엄령을 내렸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계엄령 사건으로 잠시 언론에서 사라진 명태균 게이트를 재점화해 용산의 목을 조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를 한 데 묶어 2차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13%까지 내려간 갤럽 이미 탄핵된 것

한편 탄핵 하루 전(6일) 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13%까지 폭락하고 부정이 80%였다. 하지만 탄핵이 불발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13일(금)에 발표될 여론조사에서는 어쩌면 한 자릿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정 지지율이 10% 이하가 나오면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 이미 탄핵한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차 3차 탄핵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내란수괴인 윤석열과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시간을 끌다가 국지전을 일으켜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끌면 반드시 반격에 당하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아직도 김건희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악의 근원인 그 요녀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