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결코 한밤의 해프닝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계엄령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표결에 결국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 사건을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계엄령 관련해서 윤석열은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도 역시 어떤 의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이 해제 되었지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2차 계엄령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양심고백을 한 영상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뉴스공장 등을 침투해 국회의원과 김어준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령관의 자체 판단으로 본회의장 침입을 제지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향후 또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 침투 등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엔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겠다고 양심 선언하기도 했다. 

사실 계엄령 선포에 대해 미국의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미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 기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사실상 윤석열과의 절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시작전통수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선포해야 하며 그 경우 군대를 움직여야 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윤석열에 분노한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한다며 당시 마크 리퍼트 대사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긴 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미국 정부의 계엄령 관련 발언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 표결을 7일 오후 7시로 정해 놓은 가운데, 탄핵이 통과될 것인지의 여부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한동훈 대표 역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몇 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지만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받아야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최소 8명 이상의 국힘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윤석열이 입장표명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특전사령관이 또 다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작전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 표결 이전에 2차 계엄령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 안전에 큰 위해가 가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가 위험 시간대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으며 국회를 둘러싸고 군인이나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내란범으로부터 지켜내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을로 국회를 지켜야만 한다. 오늘 밤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