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앞서 안영로, 김삼환 목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기자단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서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대로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 제목의 21일자 기사에서 코로나 같은 악재도 없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성장률은 첫해 2.7%에서 지난해 1.4%로 거의 반 토막 났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올해 성장률이 IMF와 KDI가 전망한 것처럼 2.2%를 기록할 경우 현 정부 집권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치게 돼, 이는 문재인 정부(3%)나 박근혜 정부(3.1%)의 첫 3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가장 낮은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으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내년에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2%)를 적용한 4년 평균 경제성장률도 2.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4년 차인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해 성장률이 –0.7%로 저조했다. 현 정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지만, 자초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팀이 안 보인다>는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6개월 동안 “내수 회복 조짐”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9.1% 늘었다”는 자료를 냈는데 정작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0.2%다. 외식업체 폐업률은 4.2%로 코로나 직후인 2020년 1분기(4.4%)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뒤늦게 “경기가 좋다는 언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경제부처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부터 트럼프 2기에 관세 전쟁이 펼쳐지면 수출 호조세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낙관론을 버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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