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7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탄핵을 추진 중인 야권을 비판하며 “탄핵소추라는 것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범죄 대상자”라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에서 준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를 공개했다.
![]()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의소리 <박진영의 작전타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 서울의소리 |
황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유튜브 ‘서울의소리’ <박진영의 작전타임>에 출연해 “어제 윤 대통령이 탄핵 대상은 중범죄 대상이어야 한다고 워딩을 했던 거 같은데 현재 윤 대통령이 (바로) 중범죄 대상자이다”라며 “그런 중범죄들이 드러나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많은 국정 농단 및 여러 부패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긴 한데 직권 남용을 비롯해서 대통령 재직 중 헌법 법률 위배사유가 무려 17개 정도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17개 탄핵 사유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정 ▲왜곡된 과거사 인식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시행령 통치 ▲수사/기소권 오남용 ▲채상병 사망사건 진실 은폐 및 구명 로비 의혹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 무력화 ▲대통령 집무실, 관저신축비리-감사원 퇴행 ▲국정원 개혁 퇴행 ▲언론 탄압 ▲이태원 참사 ▲국민의힘 당무개입-고발사주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 등이다.
특히 이중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진실 음폐 및 구명 로비 의혹’이 직접적 탄핵의 원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황 원내대표는 예측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사건이다”면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나게 되면 (박근혜를 탄핵을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는 해병 출신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의혹이 있는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핵심 인물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임성근) 구명에 나선 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 ▲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와 내용들 © 조국혁신당 |
황 원내대표는 또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헌재가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생각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과 각자의 방식으로 또는 모두 힘을 모아 탄핵에 대한 국민열기를 모아 1차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시키고 12월 초부터 탄핵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까지 해당 탄핵 사유 17개를 정리해 조문 작업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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