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범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 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환영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금투세 폐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금투세가 있었더라면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라면서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