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갈무리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여론조사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중도 하차에 대한 여론조사와 국내 유수한 정치학자들이 매긴 윤 대통령의 처참한 국정운영 점수와 향후 제언 등이다.

4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일(금)~2일(토)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6.0%,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도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58.3%로 나타났다. 또한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찬성한 이들의 절대 다수인 85.4%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47.7%)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37.7%)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대 72.1%, 40대 72.6%, 50대 65.3% 찬성 ... 70대 이상만 반대 앞서

서울 61.7%, 경기·인천 64.0% 찬성... 부울경 찬성 43.3%- 반대 36.2%

중도, 찬성 63.2%-반대 26.9%... 보수, 33.2%- 59.7%...진보, 82.5%-11.4%

'윤 대통령 중도하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 '반대한다'는 응답은 31.1%, '잘 모름'은 10.6%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세대별로 30대(72.6%-22.9%)와 40대에서(72.1%-19.6%)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겼고, 50대에서 찬성이 60%를 넘겼다 (65.3%-28.6%). 18·19세 포함 20대의 찬성 의견(57.0%)은 반대 의견(28.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60대에서도 찬성이 앞섰고 (46.9%-40.3%) 70세 이상에서만 반대 의견(32.9%-48.8%-잘모름 18.3%)이 앞섰다.

부산·울산·경남(43.3%-36.2%-잘모름 20.5%)을 비롯한 대다수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앞섰다. 특히 서울(61.7%-28.4%)과 경기·인천(64.0%-29.7%) 등 수도권에서 중도하차 찬성 의견이 60%를 넘겼다. 대구·경북(37.9%-50.8%)에서만 반대 의견이 앞섰다.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 스스로 하야 ▲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 국회의 탄핵 추진 ▲ 기타 다른 방안 중 어떤 방법이 임기 단축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보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5.4%가 탄핵 혹은 하야를 택했다.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임기 단축 방안은 '국회의 탄핵 추진'(47.7%)이었다. 그 다음은 '스스로 하야'(37.7%),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10.3%) 순이었다. '기타 다른 방안'을 택한 응답은 2.2%, '잘 모르겠다' 응답은 2.1%였다.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앞서 '경향신문'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내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외교·안보 포함) 30명에게 윤 대통령의 전반기 평가를 의뢰해 3일 집계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2.2점에 그쳤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조언을 해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물러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낙제점을 준 정치학자들은 “공사 구별의 붕괴”, “정치 실종”,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사회·갈등 심화” 등 진단을 내리며 윤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기에 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준비 없이 당선된 대통령이 좌충우돌하면서 국정이 방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0점을 준 한 교수는 “조선시대 왕도 재상들의 견제를 받았는데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분”이라며 “가족을 지키는 것이 통치의 주목적이 됐다.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를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학자 30명의 제언을 종합한 결과 협치를 언급한 사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부인 문제 해결(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포함)과 인적 쇄신도 각각 8명의 정치학자가 거론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4명), 초심을 찾아야 한다(3명)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영부인 문제를 포함해 공사 구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공화국의 요체인 타협과 조정 없이 즉흥적 제안과 중단, 과격한 추진과 충돌의 사례가 온갖 부분에서 빈발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검찰, 관료, 법원에 의존하면서 정권이 급속도로 위기에 빠졌다”며 “정치의 본령인 갈등 관리와 국민 통합에 심각하게 실패하고, 국정은 근본 방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의욕과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대통령의 좌충우돌과 헛발질이었다”며 “섣부른 해법으로 갈등을 부각시킨 후 뒷수습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었던 권력의 현실”이라며 “갑자기 등장한 대통령,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숙명적 결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2년 반동안 대통령 놀음, 용산에서 소꿉장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부인 문제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자기 부인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보수는 법치에 강점을 가지는데 이 분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평가에 참여한 30명의 정치학자들(가나다순)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미리 독립연구자,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