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12일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는데,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세 사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란 점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 혹평했다.

겉은 외교안보 강화, 속은 시스템 무너져 당황한 용산

윤석열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안보 라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주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다. 장호진과 신원식은 임명한 지 1년도 안 되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전임 안보실장(김성한·조태용·장호진)이 국제정치학자나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신원식은 육군 3성장군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 전반기엔 한미 관계 복원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대외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중동 분쟁·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러 군사협력 강화, 남북 관계 악화 등 대외 불활실성을 고려해 집권 후반기엔 안보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으로 보인다.

신원식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중단을 주도하는 등 정부 내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대외정책을 총괄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런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외교 안보 라인의 시스템이 붕괴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안보실장을 교체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 이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입틀막 경호처장, 군 인사 개입도 작용한 듯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자문을,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그러나 김용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입틀막 사건’이다. 김용현은 한때 경호처가 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현은 국군정보사령부 논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녹취에 나오는 군 인사 개입에도 김용현이 나온다. 경초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종호를 고소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채 상병 수사외압과 군인사 개입으로 망가진 국방부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바꾼 것은 채상병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신원식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한 것 같은 말실수를 하였다. 이에 용산이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신원식은 원래 유승민계 사람으로 용산으로선 뭔가 찜찜했을 것이다.

신원식이 채상병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더구나 군 인사에도 이종호가 개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용산으로선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채상병 사건으로 사실상 초토화되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용산으로선 신원식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

사람 바뀐다고 사건이 덮어지거나 면죄부 주어지는 것 아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유출도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데 큰 비중이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은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 세력이 서로 갈등해 고위급이 한꺼번에 경질된 바 있는데, 정보사마저 블랙리스트가 유출되어 말썽을 일으키자 이참에 분위기를 바꾸어보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상관없이 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군 인사 개입, 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붕괴된 윤석열 정권, 합리적 보수층도 등 돌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정원, 국방부, 안보실 등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측근 비리 감추다가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외교와 안보는 잘한다고 큰소리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은 친일파를 각종 요직에 임명해 논란이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오죽했으면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윤석열 정권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성토하겠는가? 누구 말마떠나 용산이 조선총독부 같다. 이게 나라인가?